SBS Biz

[앵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계엄령 사태로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의료와 연금개혁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엄령 하루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경제를 우려하며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2일) :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날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코로나는 양반이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7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산안 처리의 중대 변수가 됐습니다.

통상 12월에 발표되던 새해 경제정책방향도 제때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차질 없이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본인과 대통령실 경제팀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입니다.

의료·연금 등 4대 개혁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 대화체인 의료특위에 의료계에선 유일하게 참여했던 병원협회마저 "의료인을 처단하겠단" 계엄령 발표에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형욱 /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개혁안 역시 탄핵정국이 시작되며 논의의 불씨가 희미해졌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