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제도를 정비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인데, 구체적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운영을 시작한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폐지 제도 TF'에서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가상자산 업권과 함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장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장돼 있는 코인 1천330여 개를 대상으로 '상장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현행 상장 제도의 개선점을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렇게 TF를 가동하는 배경이 뭡니까?

[기자]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들은 코인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따르고 있는데요.

내용이 모호하기도 하고, 자율이라 실제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겨도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외에는 그렇다 할 기준이 없어서 현재 당국이 진행 중인 재상장 심사도 이 모범사례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정체가 불분명한 밈코인들을 상장해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점도 이번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의 이유로 꼽힙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