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비상계엄 여파는 의료와 보험개혁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의료개혁과 맞물려 추진했던 보험 산업 개혁 정책도 일제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각종 특위, 회의 모두 멈춰 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어제(4일) 예정돼 있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계엄 사태 수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취소됐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과 함께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와 금융위 등 주요 정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공정보상을 논의하는 공청회 날짜를 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취소되면서 공청회가 언제 열릴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비단 특위뿐만 아니라 의료개혁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계엄령 포고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을 향해 '처단'이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의료개혁과 연동된 보험개혁도 차질이 우려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 중 계엄 사태와 그나마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금융위원회지만 중장기적인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게 됐습니다.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고 여기서 전이되는 금융시장 리스크를 잠재우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달 말 예정됐던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발표가 가능할지가 불투명하고요.

보험업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보험개혁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달 보험개혁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8월부터 매달 결과물을 내오던 보험개혁회의였는데,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돼야겠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