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말 대출 한파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은 특히 대출받기가 더 막막한데, 탄핵 정국 속에 내년 서민 정책대출 공급도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내년 햇살론 예산이 문제라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기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햇살론15 운영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내년도 예산을 55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대위변제율 증가와 기금 재원 일시 소진 등의 이유로 대출 공급량이 올해보다 40%가량 줄어든 6천50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쟁 속에 야당을 중심으로 삭감 내용만 담긴 예산안 처리가 강행됐고요. 

다시 오는 10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를 하기로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햇살론 증액에 대한 논의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돼 내년 햇살론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러면 최대한 예산에 맞춰 써야 할 테니,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기자] 

현재 햇살론15의 최대한도는 2천만 원인데요. 

이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한도를 600만 원 늘려준 데 따른 겁니다. 

이 같은 한도 확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추가 연장 여부와 관련해 "예산안 문제와는 결부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