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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대통령 탄핵안 제출 …여당, 반대 당론 의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정치권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밤중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소추안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 한은, 2월말까지 유동성공급 작전…리스크 '불씨' 없앤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도 증시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당초 우려보다 작았습니다.

매일경제는 어제(4일) 오전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둘러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곧바로 시작돼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간 시행되는데 필요시 외화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RP 매입 시 담보증권을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으로 제한했던 것을 전방위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 내년 2.1% 성장" 전망치 낮춘 OECD 계엄사태는 반영 안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0.1%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대 성장률 전망이 줄을 잇던 가운데 나온 ‘그나마 낙관적인’ 숫자입니다.

OECD는 내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의 내수 부진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이미 좋지 않았던 내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비대면 플랫폼에 환자정보 연동…투약·검진 내역 한눈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민간 플랫폼 비대면 진료에 활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이번 달 출시합니다.

의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비대면 환자의 다른 병원 진료 기록, 투약 정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아 과다 복용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의료 정보가 워낙 민감한 만큼 상업적 활용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 제네시스 美 최다 판매 현대차·기아 '실적 대박'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15만 4118대로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8만 4011대, 기아가 20% 늘어난 7만 107대를 미국 시장에서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하이브리드카, 제네시스 등 수익성이 큰 차종 위주로 판매량이 늘어 현대차·기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은마아파트 종상향 대신 '공공분양' 낀 재건축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종상향 대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역세권 뉴:홈' 제도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내 역세권 일부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공공분양 뉴:홈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기부채납 없이 조합원 분담금을 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