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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국무회의 누가 있었나?…계엄 심의 인원, 찬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04 17:56
수정2024.12.04 19:24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4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꼭 필요한 '소수 정예 멤버' 위주로 의사 정족수를 갓 채운 상태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입니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의 국무위원 중에 누가 참석했는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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