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해서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이른바 '트럼프 스톰'으로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계엄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내년 예산안 감액을 놓고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재정 역할론을 두고 입장이 갈려선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조금 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낮췄습니다. 

내년도 2.1%로 기존보다 0.1%p 내렸는데요.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모두 2% 성장도 못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달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 부진이 계속됐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수출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계엄 리스크까지 겹쳐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국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내년 경제 계획도 제때 못 세우는 것 아닌가요? 

[기자] 

당장 오늘(4일)만 해도 경제부처의 부동산 공급과 소비 진작 대책 등 여러 건의 회의가 잡혀있었는데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어 장관 등 국무위원 사퇴까지 현실화되면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내년 사업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예산안에 세법개정안까지 여러 경제 현안들이 방향을 못 잡고 제때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 하락 우려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행히 S&P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했고 이르면 이번 주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우리 경제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안 되더라도 국정 동력을 되찾기 쉽지 않은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각종 구조개혁도 물 건너갈 전망인데요. 

경제계는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