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이 올 들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면 업계가 부담할 예보료도 증가할 전망인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사시 지급되는 한도가 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오르게 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은 매년 늘고 크게 있습니다.

2020년 3조 9천억 원 규모였던 기금은 올해 11월 말까지 이미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보험사 부담액은 1조 891억 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의 예보료는 최대 2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보험사들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험사는) 보험료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준비금하고 보험 수익금을 합친 것으로 산술 평균 내서 예보료율을 산정하는 특이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다른 업권에 비해선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금융사 부담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단 우려도 이어집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긴 해요. 대출이자에 얹을 수도 있고…. 1억 원으로 (한도를) 올렸을 때 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비율 자체를 낮춰주거나 산식을 조정해 줘야 하지 않나….]

이 때문에 적정 예보료율 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