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달수수료를 손질하고 노쇼 같은 악성 피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는 연간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배달 수수료도 부담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중개수수료도 평균 9.8%나 되다 보니 허리가 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최대 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낮추고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산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과태료 폭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사용 불가를 알린 점주는 고객이 일회용 컵을 쓰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자금을 투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2027년까지 지역 상권 발전 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내년 이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돌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내수와 소비 진작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에는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과 원전 진흥 대책도 발표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