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전 들어갔지만…감액 vs. 복구 '옥신각신'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2.02 17:48
수정2024.12.02 18:34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쟁점들을 최지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어떤 항목들을 감액하려 했던 거죠?
야당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민주당 안을 보면 대통령실 특활비를 82억 원 삭감하고 경찰 특활비도 전액 없앴고요.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줄여 절반이 깎였습니다.
모두 4조 1천억 규모입니다.
야당이 이런 초강수를 둔 배경을 보면요.
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을 원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감액만이라도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도 즉각 반발했죠?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삭감에 대해 치안과 재난 대응 등 국가의 필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악재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야당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법정시한보다 19일 늦게 처리한 바 있는 만큼 올해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인 만큼 여당의 수용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1일)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겠다"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여당 대표는 "지역화폐는 비효율적"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최종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당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민주당 안을 보면 대통령실 특활비를 82억 원 삭감하고 경찰 특활비도 전액 없앴고요.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줄여 절반이 깎였습니다.
모두 4조 1천억 규모입니다.
야당이 이런 초강수를 둔 배경을 보면요.
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을 원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감액만이라도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도 즉각 반발했죠?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삭감에 대해 치안과 재난 대응 등 국가의 필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악재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야당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법정시한보다 19일 늦게 처리한 바 있는 만큼 올해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건 지역화폐 예산 증액인 만큼 여당의 수용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1일)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겠다"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여당 대표는 "지역화폐는 비효율적"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최종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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