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추가적인 고용 비용이 30조 원 넘게 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정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는 그간 계속 제기됐는데, 구체적인 비용 추산이 나왔네요? 

[기자] 

오늘(2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천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협은 "30조 2천억 원은 약 90만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투자,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반면,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을 통해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기자]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데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5년까지 벌어지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고령층은) 숙련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