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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민주당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과세 찬성론자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되었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폐기되고 유예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충 눈감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거 없다는 타산이 저라고 어찌 없겠습니까? (중략)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희망을 일궈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후대들을 위해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기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라고 찬성 취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끝으로 "비록 저의 생각은 짧고 목소리는 작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갑작스럽게 입장 선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며 유예를 주장한 정부·여당과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