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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분당, 일산 등 3만 6천여 가구가 대상인데요. ‘분당이 천당이 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집값 상승 기대감이 곳곳에 흘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이주와 분담금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이상주/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11월 27일) : 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당초 국토부는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총 2만6천호를 제시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3만 6천 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선도지구 대상 물량이 늘어난 배경은 뭘까요?

Q.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락을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Q. 이번 선도지구에 포함된 곳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3개 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집값, 올라갈까요?



Q.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고령자나 은퇴자가 많은 1기 신도시의 특성상,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분담금 감당이 가능할까요?

Q. 정부는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선도지구의 분담금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단지 내에서라도 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Q.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으로 이주민 전용 임대주택형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결국, 이주대책 없이 선도지구만 발표됐는데요. 아직 2년 가량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전월세난 우려는 없을까요?

Q.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집값이 2주째 하락한 가운데 서울의 상승폭도 축소됐는데요. 서울도 결국 하락으로 전환될까요?

Q.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내렸습니다. 집값보다는 경기 부양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를 다시 반등시킬까요?

Q. 수도권 12월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59% 감소하는데요. 공급 절벽, 벌써 시작이 된 걸까요?

Q. 정부가 대출문턱을 높이자,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상승에도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선호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Q.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축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월별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입 목표도 못 채우고 가격만 자극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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