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월간교정 11월호 갈무리=연합뉴스]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천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천50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습니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입니다. 

교정 공무원들은 고령 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자들이 교도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달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징역은 노역이 수반되고 금고는 노역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현실적으로 노연 연령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용 교도소,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