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또 미뤄진 거죠?

[기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는데요.

어제(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년 더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 체계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 사이에서 "민주당이 세금을 다 뜯어간다"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수익에서 기본 공제엑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세금을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가상자산 과세와 달리, 677조 원 내년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기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2일)인데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천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 힘은 정부와 여당이 무릎 꿇을 것이라는 망상은 버리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에 협의하면 된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 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유의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구 예산 확보가 걸린 의원들 동요도 있는 만큼, 여아가 막판에 타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산업계도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국내 기업들의 내년 경영전망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0여 개 회사 CEO,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가량이 내년 긴축 경영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긴축 방식에 대해 3곳 중 2곳 꼴로 '원가 절감'을 꼽았고,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력 운용 합리화'를 들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긴축 경영하겠다는 비율은 60%가 넘었는데,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었던 201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