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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야당의 예결위 단독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그간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해 왔다"며 "그러나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처리한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크게 3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외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재부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