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진통에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업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근로자 노동권 침해라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도체 업계는 속도전이 승패를 가른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산업의 구도 자체가 판이 바뀌는 반도체 산업이 큰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슨 황 CEO가 한국 기업한테 더 빨리 제조해 줄 수 없냐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반도체 기술 난이도와 새로운 제품이 발생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중국 추격과 미국 보조금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자 정부도 나섰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의 속도 자체가 너무 늦어져서 지금 중국보다 늦고 일본보다 늦어져서 이래서 어떻게 반도체 초격차를 유치할 수 있겠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반박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의 틀 거리를 풀게 되면 반도체 전반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돼서… 또 근로자의 동의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유명무실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영훈 / 부경대 법학과 교수 : 일본은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대신에 연장 근로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 대표의 서명 합의가 있어야 해요 근로자 대표가 협정을 합니다. (사용자와) 협정서를 체결하고, 후생노동청에 신고해야 해요.] 

기업 생존과 개인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닌 만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일들이 몰렸을 때, 몰릴 것이 예상될 때 또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시점 이럴 때는 주 52시간을 확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 거기에 연봉은 당연히 더 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하고 회사가 커지고 내가 발전하고] 

다음 달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반도체 특별법이, 최대 관건인 주 52시간 예외 논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