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일종의 합의금으로 주는 '향후치료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급으로 보험금이 줄줄 샌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박규준 기자,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개선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향후치료비를 다친 부위에만 쓰도록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무릎을 다쳐 받은 향후치료비를 다른 데 써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면 차 사고 피해자가 이후 다친 부위에 대한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려는 '이중 수급' 꼼수도 억제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치료비가 치료 행위를 특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 (건보 급여와) 중복됐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개선책으로) 주면서 이런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정도 사고에는 어느 정도 치료비가 나갔다는 식'의 경험 통계를 활용해서 이를 근거로 향후치료비 지급 수준 정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치료비를 전반적으로 조이면 될 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향후치료비 규제가 오히려 보험사의 관리 비용을 키울 수 있는 점을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도 향후치료비를 선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추후 치료비나 민원 등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향후치료비 개선 검토는 올초 있었던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선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향후치료비 개선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