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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절반 이상이 받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지출 역시 2년에 10조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데요. 국민연금, 과연 전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의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부장 나오셨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생을 두고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해서 마처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970년대생들 역시 25%가 “부모와 자녀를 이중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부양 부담이 클수록, 노후 준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요?

Q.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6년 만에 수급자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2년 6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100만 명씩 늘어나는 속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83만 명에 달하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 아닌가요?

Q. 올해 3분기 혼인 건수도 출생아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을까요?

Q.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았습니다. 시민대표단 숙의도 거치고 다시 정부안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는가 싶었던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Q.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함께 세대별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별 차등 적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라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모수개혁부터 해야 할까요?

Q.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것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할 경우, 연금 삭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Q.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4.3%에 그칩니다.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금 고갈 우려로 수령 시기는 점차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 우려 걱정도 큽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

Q. 국민연금의 7월 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44%가 사업 중단과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년연장을 해도 지역가입자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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