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동계 반발과 국회에서 발이 묶여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연구개발팀에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은 원할 때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해 주고, 바쁜 시기가 끝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한국의 경우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성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술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성패 갈리는 현실에서 6시 딱 되면 컴퓨터 로그아웃, 연구실 불이 꺼지면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퇴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주 52시간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야 간 이견 차가 워낙 커 관련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미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제'가 있다며 관련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