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토지 규제 147건 개선…17.7조 투자·부담 경감 효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8 17:24
수정2024.11.28 17:29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회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는 17조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재명 정부,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속도 내나
- 2.대통령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3년 만에 복귀
- 3.[현장연결] 석 달 뒤 대통령 온다…지금 청와대는?
- 4."족집게 예측 나올까"…방송 3사 출구조사 8시 발표
- 5.'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설계자 이한주, 이재명 정부 밑그림은?
- 6."대선 끝나자마자 썰렁"...세종 집주인들 발칵 무슨 일?
- 7.대만 '코로나19 확산' 일주일새 195명 사망
- 8.'더 멀어진 내 집 마련'…서울서 집 사려면 기본 '10억'
- 9."짜장면 3900원에 먹어볼까"…놓치면 후회한다는데
- 10.트럼프 머스크 결국 파국, 테슬라 14% 폭락…개미들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