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토지 규제 147건 개선…17.7조 투자·부담 경감 효과"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8 17:24
수정2024.11.28 17:29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회의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 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장 변화로 경제적으로는 17조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과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약국계 다이소' 이렇게 싸다고?…없는 약 없다
- 2.韓 부자 이렇게 많았나…백만장자 130만명 돌파
- 3.4인 가족 일단 60만원 받는다…우리집은 얼마 더?
- 4.[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 5.정부가 지갑 연다…'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 6.[단독] 월급쟁이는 봉?…이재명식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
- 7.전 국민 '차등' 지원금…내가 받을 금액은?
- 8.4인 가족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자영업자 빚 탕감은?
- 9.'최대 50만원 푼다는데'…이마트는 안되고 동네 시장은 OK?
- 10.국민연금 월 200만 원씩 받는데…건보료·세금폭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