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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거버넌스포럼은 오늘(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완수를 촉구하는 범 투자자 및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긴급 성명에는 총 10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조인과 경영학·법학 교수,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참여했으며, 합계 구독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는 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하는 견제·균형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만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삼성, SK를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규제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한 데 대해선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이 된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가 세계를 향하고 있는 중요한 때에 개발 독재 시절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극소수에 발목 잡혀 절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고,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자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은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떠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