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법원이 넥슨의 인기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에서 넥슨의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해 첫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민후 기자, 대법이 이용자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준 셈이군요?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모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이용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단은 넥슨이 지난 2021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입니다. 

김 모씨는 "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군요? 

[기자]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넥슨 측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