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정기국회 내 반드시 상법 개정할 것"
SBS Biz 조슬기
입력2024.11.28 11:04
수정2024.11.28 11: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반드시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대규모로 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괄적, 일반적인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며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주식시장이 침체된 원인으로 4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주식시장 침체 4가지 원인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주식 투자 경험과 관련해 "지금은 공직자라 주식 보유가 금지돼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휴면 개미"라며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되돌아가기 전에 정상화 해 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재계와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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