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가상자산 규제 감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과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가상자산 규제, 트럼프 정부에선 SEC가 맡을 것 같지 않다고요?

[기자]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SEC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제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이전하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는 CFTC에 3조 달러, 약 4천188조 6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시장 상당 부분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해, 이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SEC의 가상자산 규제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기자]

지난 3년간 이른바 코인 저격수로 불리는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 아래에서 SEC는 가상자산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은 '증권'이라는 시각을 견지해 왔고요.

실제로 겐슬러 위원장의 SEC는 일부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체를 등을 증권이라고 명시하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업계와 시장을 모두 위축시켰다는 불만을 쏟아냈기도 했고요.

SE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SEC에 제기된 불만의 18%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미국 자본 시장의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치입니다.

[앵커]

감독 권한을 넘겨받게 될 수도 있는 CFTC는 어떤 기관인가요?

[기자]

CFTC는 선물과 옵션, 금과 석유 등 실물 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20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더 적합한 기관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SEC보다 더 가벼운 규제로 접근한다고 여겨지고요.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른 토큰들의 현물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면 해당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FTC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적절한 자금과 올바른 리더십이 있다면 CFTC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첫날부터 디지털 상품 규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대디'로도 알려진 지안카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가상자산 차르' 역할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