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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27일)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미국 신(新) 행정부의 ‘25%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7일)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및 관세 정책에 관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정책 방향과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대중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등 주요 예상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25%를,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만큼 현지 생산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해당 국가로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해당 국가의 부품을 들여와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분야별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 대부분이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기존에 이루어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외교부에는 일본·캐나다 등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수혜 국가 등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 신행정부 인사와의 접촉을 확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성 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성 실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