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경영인 유고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CEO보험' 관련 세무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보험대리점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험대리점이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당 명목으로 챙겨준 돈이 부모인 CEO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규준 기자, 리베이트 자금이 직접 CEO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거죠? 

[기자] 

취재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경영인정기보험, CEO보험 관련 세무조사 중인 14곳 GA 중 일부사에서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확인했습니다. 

GA가 CEO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한 뒤, 해당 자녀에게 모집수수료를 챙겨줬는데, 이 돈이 즉시 부모인 CEO에게 이체된 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에서 가입 '피보험자'인 CEO에게 직접 자금이 흘러들어 간 겁니다. 

또한 설계사로 등록된 자녀가 단 한건만 상품 모집을 하고, 이후 설계사 활동을 안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건만 하고 모집활동을 아예 안 한 경우가 많았고, 자녀 설계사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받은 수당을 아버지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국세청 조사도 속도를 내겠군요? 

[기자] 

국세청은 일부 GA의 경우 이런 리베이트 사실들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자녀가 모집수당을 본인이 쓰고, 모집 활동을 더 했더라면 적발이 쉽지 않았을 텐데 구체적인 증거를 국세청이 찾았고, 빨리 진행되는 곳은 개별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적발로 GA들은 리베이트에 들어간 돈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만큼, 법인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CEO 보험 청약서에 '법인'과 '개인' 구분만 있고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팔려나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