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분담금' 최대 변수…이주대책도 '안갯속'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1.27 17:52
수정2024.11.27 18:36
[앵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도지구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해당 구역에 신규주택을 건설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030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려면 선도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오는 2027년 이전에 이주해야 하는데,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할 계획이었지만, 이주단지의 추후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 이주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꽤 많은 물량들의 이주 수요들이 나오는데 주변에 반경 5km 이내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소화를 하려면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담금도 큰 걸림돌입니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문제는 일단은 소유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그 스케줄을 맞춘다 아무리 촉진룰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건 오는 2027년 착공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도지구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해당 구역에 신규주택을 건설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030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려면 선도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오는 2027년 이전에 이주해야 하는데,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 1월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할 계획이었지만, 이주단지의 추후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 이주 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꽤 많은 물량들의 이주 수요들이 나오는데 주변에 반경 5km 이내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소화를 하려면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담금도 큰 걸림돌입니다.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문제는 일단은 소유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그 스케줄을 맞춘다 아무리 촉진룰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건 오는 2027년 착공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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