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불투명에 주52시간 암초까지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27 14:48
수정2024.11.27 16:11

[앵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 수장들을 새로 배치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넘을 산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 등 국내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서둘러 지급하려는 것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텔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8% 깎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상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마저 높아진 셈입니다.
[김형준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사업단장 :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보조금 없애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은 64억 달러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면은 삼성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죠.]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특히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일 하다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마무리를 못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손실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반도체는 빨리 개발해서 빨리 생산하는 데가 이겨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결된 송전선로를 땅밑에 묻는 비용 1조 8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설치 비용은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메모리에서 중국 CXMT에 쫓기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보다 뚜렷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 수장들을 새로 배치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넘을 산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 등 국내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서둘러 지급하려는 것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텔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8% 깎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상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마저 높아진 셈입니다.
[김형준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사업단장 :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보조금 없애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은 64억 달러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면은 삼성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죠.]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특히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일 하다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마무리를 못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손실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반도체는 빨리 개발해서 빨리 생산하는 데가 이겨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결된 송전선로를 땅밑에 묻는 비용 1조 8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설치 비용은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메모리에서 중국 CXMT에 쫓기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보다 뚜렷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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