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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조금 불투명에 주52시간 암초까지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27 14:48
수정2024.11.27 16:11

[앵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 수장들을 새로 배치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넘을 산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 등 국내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을 서둘러 지급하려는 것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텔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8% 깎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상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마저 높아진 셈입니다. 

[김형준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사업단장 :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보조금 없애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은 64억 달러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면은 삼성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죠.]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특히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일 하다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마무리를 못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손실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반도체는 빨리 개발해서 빨리 생산하는 데가 이겨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결된 송전선로를 땅밑에 묻는 비용 1조 8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설치 비용은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메모리에서 중국 CXMT에 쫓기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보다 뚜렷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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