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저점 찍던 출산율 9년 만에 드디어 '반등'…지속될 수 있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27 13:44
수정2024.11.27 18:35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오랜만에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난 7,8,9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죠. 결혼과 출산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저출산고령 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는 건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Q. 통계청이 7, 8,9 월 석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혼인 건수도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Q.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은 물론 기업들도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이런 혜택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유인책 중 특별하게 참신하다고 생각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Q.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0세 미만 납세자 중에 면세자 비율이 절반이 된다고 해요. 세제혜택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Q. 배우 정우성이 한 모델과의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는 늘고 있나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Q. 정부가 내년부터 웨딩업체들이 결혼 패키지(스드메 이용료)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혼인율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Q. 서울과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혼인율과 출산율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Q. 출산율이 올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계기로 확실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난 7,8,9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죠. 결혼과 출산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저출산고령 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는 건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Q. 통계청이 7, 8,9 월 석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웃돌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혼인 건수도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Q.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은 물론 기업들도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이런 혜택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유인책 중 특별하게 참신하다고 생각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나요?
Q.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0세 미만 납세자 중에 면세자 비율이 절반이 된다고 해요. 세제혜택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Q. 배우 정우성이 한 모델과의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는 늘고 있나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Q. 정부가 내년부터 웨딩업체들이 결혼 패키지(스드메 이용료)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혼인율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Q. 서울과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혼인율과 출산율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Q. 출산율이 올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계기로 확실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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