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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기자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달 중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를 담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보고서에는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도 다음 달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 피자에 이어 햄버거, 치킨 등 외식분야 12건에 대해 가맹 필수품목 강제 여부를 확인 중이며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소상공인 약 35만 명의 생계가 직결된 분야"라며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감시 분야로 삼고 외식업계 13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빨대·주방 세제·물티슈 등 공산품으로 본사가 가맹점주에 비싼 가격에 이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115일 만에 도출한 배달 앱 상생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을 인지한 가운데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두 달 간의 공정위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벌떼입찰 통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준 제일건설 제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 시정권고 등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 개인정보 수집·활용 관련 시정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