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한국은 '호갱'?…건보 적자 쌓여도 복지부 '나 몰라라'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27 11:22
수정2024.11.27 17:36
[외국인 ·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 (PG)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론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건보재정은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지난해기준 640억원 적자로 2019년 이후 5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보건복지부는 외교적 마찰과 법 개정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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