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관세 칼' 빼들은 트럼프...'수출 코리아' 리스크도 본격화?
SBS Biz 김경화
입력2024.11.27 10:07
수정2024.11.27 12:2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고문, 한국외대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전쟁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멕시코뿐만 아니라 우방인 캐나다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건데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관세 폭탄 사정권에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법무법인 고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취임 첫 날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2기인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담긴 걸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이민을 거론하하면서 관세를 예고한 국가 가운데엔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캐나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1기 때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ACA)도 위반하게 되는데요. 관세를 경제 이외의 문제와 연계해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걸까요?
Q. 트럼프 2기 인선이 마무리 됐습니다. 경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지명자 모두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점진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두 경제 수장이 충돌할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의 추가 관세 계획에 중국도 “무역과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멕시코도 함께 거론되면서 그동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길까지도 막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10% 추가 관세,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Q.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다국적 기업 총수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 체인의 안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다국적 기업이나 아시아-유럽 동맹 강화 등을 통한 반격에 나설까요? 아니면 트럼프 1기 때처럼 결국 주고 받기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까요?
Q. 미국의 중국 견제가 나올 때마다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선 중국산에 대한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 덤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반사이익이냐, 중국발 공급과잉이냐...어느 쪽을 더 염두에 둬야 할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 출신인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어는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개정에도 관여했었던 인물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 FTA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을까요?
Q. 미국이 1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국가로 꼽았다는 건데요. 이것이 트럼프 2기에서 관세 부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까요?
Q. V트럼프 1기 협상 당시, 대미투자가 늘었단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그건 그거고’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규모는 215억 달러로 전체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보면, 트럼프 2기에선 통할 수도 있을까요?
Q.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과 깊숙이 얽혀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선거 때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위비 압박을 위해서 관세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윤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전쟁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멕시코뿐만 아니라 우방인 캐나다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건데요.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관세 폭탄 사정권에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를 지낸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법무법인 고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취임 첫 날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2기인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담긴 걸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이민을 거론하하면서 관세를 예고한 국가 가운데엔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 캐나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1기 때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ACA)도 위반하게 되는데요. 관세를 경제 이외의 문제와 연계해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걸까요?
Q. 트럼프 2기 인선이 마무리 됐습니다. 경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지명자 모두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점진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두 경제 수장이 충돌할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의 추가 관세 계획에 중국도 “무역과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멕시코도 함께 거론되면서 그동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길까지도 막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10% 추가 관세,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Q.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다국적 기업 총수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 체인의 안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다국적 기업이나 아시아-유럽 동맹 강화 등을 통한 반격에 나설까요? 아니면 트럼프 1기 때처럼 결국 주고 받기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까요?
Q. 미국의 중국 견제가 나올 때마다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선 중국산에 대한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 덤핑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반사이익이냐, 중국발 공급과잉이냐...어느 쪽을 더 염두에 둬야 할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 출신인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어는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개정에도 관여했었던 인물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 FTA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을까요?
Q. 미국이 1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국가로 꼽았다는 건데요. 이것이 트럼프 2기에서 관세 부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까요?
Q. V트럼프 1기 협상 당시, 대미투자가 늘었단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그건 그거고’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규모는 215억 달러로 전체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보면, 트럼프 2기에선 통할 수도 있을까요?
Q.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과 깊숙이 얽혀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선거 때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위비 압박을 위해서 관세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윤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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