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건강·실손보험 보장 '혼합진료' 보험금 청구 제한된다
SBS Biz
입력2024.11.27 06:43
수정2024.11.27 07:17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철도·급식 7만명 파업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노조는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 기본권을 지키고, 차별 철폐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정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해야 해서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골드만 "韓수출 둔화 시작…내년 성장률 1.8%"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지난달보다 0.4%포인트 낮춰잡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성장 전망을 2.0%에서 1.7%로 하향했고, 노무라증권과 JP모건도 전망치를 1.7%로 추가 하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국내 소비자의 경기 전망도 1년 만에 가장 악화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오늘 사장단 인사…반도체부문 거취 주목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27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에 해오던 사장단 인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주 앞당겨 오늘 단행할 예정입니다.
한종희·전영현 양대 부문장 ‘투톱’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DS)부문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쇄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모두 유임됐던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전자 계열사 사장들의 일부 이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주 후반 임원 인사, 다음 주 조직개편으로 연말 인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합병때 소액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정부안 나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2600개 상장법인에 '핀셋' 적용을 하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상장법인 합병 등 자본거래에만 한정해서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 건강·실손보험, 중복 보장 막는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보장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집값 뛴 강남, 종부세도 뛰었다…은마 82만원→162만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보다 9.7%(4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지세액은 4조 7000억 원에서 5조원으로 5.3%(3000억 원)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도 이뤄진 결과입니다.
집값이 크게 뛴 강남권에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2배가량인 162만 4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 철도·급식 7만명 파업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노조는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 기본권을 지키고, 차별 철폐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정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해야 해서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골드만 "韓수출 둔화 시작…내년 성장률 1.8%"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지난달보다 0.4%포인트 낮춰잡았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성장 전망을 2.0%에서 1.7%로 하향했고, 노무라증권과 JP모건도 전망치를 1.7%로 추가 하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국내 소비자의 경기 전망도 1년 만에 가장 악화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오늘 사장단 인사…반도체부문 거취 주목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27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에 해오던 사장단 인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주 앞당겨 오늘 단행할 예정입니다.
한종희·전영현 양대 부문장 ‘투톱’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DS)부문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쇄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모두 유임됐던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전자 계열사 사장들의 일부 이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주 후반 임원 인사, 다음 주 조직개편으로 연말 인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합병때 소액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정부안 나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2600개 상장법인에 '핀셋' 적용을 하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상장법인 합병 등 자본거래에만 한정해서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 건강·실손보험, 중복 보장 막는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보장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집값 뛴 강남, 종부세도 뛰었다…은마 82만원→162만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보다 9.7%(4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지세액은 4조 7000억 원에서 5조원으로 5.3%(3000억 원)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신규 주택 공급도 이뤄진 결과입니다.
집값이 크게 뛴 강남권에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2배가량인 162만 4000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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