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악성 민원인들에게 욕설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소송은 4만 6천 건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욕받이' 업무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앙갚음하려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형욱 / 충남 서산시청 공무원 : 거기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들이 내 차 말고도 많았는데 나만 단속을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차들) 안전신문고로 다 찍어서 신고하겠다.] 

급식비를 엉뚱한데 쓰는 유치원을 적발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안용범 / 경남교육청 공무원 : (유치원 측이) 하는 얘기가 "승진하려고 이렇게 과하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원래 업무를 해가면서 소송업무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하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해 접수된 행정소송은 4만 6천 건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증가율도 약 7%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가파릅니다. 

소송 전 조정절차인 행정심판 접수 건수도 지난해 처음 3만 건을 넘겼습니다. 

법적분쟁에 휘말려 본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법제처는 법제교육원을 새로 열고,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국가법령은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기까지 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대상 공무원도 기존 연간 4만여 명에서 6만 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