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2의 금투세 논란으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예 여부를 두고 국회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회피 방법 등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훈 / 가상자산 이용자 : 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상자산의 이동을 어떻게 추적할지,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술이 갖춰져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할 국회에서는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25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늘(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가 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자고 수정제안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조세 저항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정부 발표안과 민주당 안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용자들은 과세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올리고,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2의 금투세'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