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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A 교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했는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 등을 재계산해 법인세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회는 개인 명의 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DVD는 후원금을 낸 성도에게 답례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이지 유상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안 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판단하고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단점으로 판단하는 등 세무 부담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세무조사에 대한 총회 현안을 보면 원고는 신도들에게 DVD 1개에 5천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문자로 DVD 구입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VD를 판매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며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이 사건 DVD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