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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모레(28일) 예보 본사 청계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차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학계와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예보는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과 외부 전문 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 등급 간 차등 폭과 평가 등급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환경과 위험 요인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 마련한 차등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차 의견 수렴을 했으며, 이달 말 2차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있으며, 각 금융업권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됩니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