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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타냐 처트칸 판사가 현지시간 25일 오후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천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나아가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