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과열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데요. 

이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자영업에 있다는 건데요.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성실상환 자영업자를 살려달라'는 글이 서울시 시민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상환 기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올라온 지 수일만에 94명의 공감을 얻었는데 100명의 공감을 얻으면 정책 추진을 위한 공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올 상반기 기준 30일 이상 연체 자영업자 비중은 2.3%. 성실히 빚을 갚아오던 이들마저 무너질 경우 폭발적인 연체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비중은 글로벌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주요국 대비 리스크가 크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혜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자영업 부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높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고요. 은행 및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가 높아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2분기 말 0.94%로 오르는 동안 오히려 가계부채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56%로 급등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0.2%에 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부채총량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