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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PG) (사진=연합뉴스)]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사례가 10건으로 지난해보다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10월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10건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수본이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해 4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대를 넘겼습니다. 2021∼2023년에는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해외 유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10억분의 1m)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을 근무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또 올해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원 상당을 환수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첨단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봤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