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뱃속에서 담배피는 태아...'여기'에도 그려 넣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5 11:20
수정2024.11.25 16:14
[앵커]
담뱃갑에는 각종 경고 문구나 경각심을 높이는 사진이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흡연에 쓰이는데 전자담배 기구는 깔끔해 신종 담배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관련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지수 기자, 국회에서 움직인 거죠?
[기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건데요.
현행법상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표기해야 할 의무는 일반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과되는데요.
이를 전자담배 전용 기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흡연 전용 기구를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이나 캐릭터, 만화·영화의 등장인물을 전자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보건복지부도 앞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 청소년들 10명 중 7명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할 정도로 청소년 흡연율에 일조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규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담뱃갑에는 각종 경고 문구나 경각심을 높이는 사진이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흡연에 쓰이는데 전자담배 기구는 깔끔해 신종 담배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관련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지수 기자, 국회에서 움직인 거죠?
[기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건데요.
현행법상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표기해야 할 의무는 일반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과되는데요.
이를 전자담배 전용 기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흡연 전용 기구를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이나 캐릭터, 만화·영화의 등장인물을 전자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보건복지부도 앞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사 니코틴 등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 청소년들 10명 중 7명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할 정도로 청소년 흡연율에 일조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규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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