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산업계에서는 그간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원들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 불리는 조항인데, 야당이 이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안지혜 기자, 국회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율 적용을 제외하는 것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서 우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산자중기위에서 조항이 삭제될 경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경영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R&D 인력 등 일부에라도 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 등 유수의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반도체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R&D 분야는 6개월까지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반도체에만 예외 조항을 둬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26일) 산자위 전체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민주당이 산자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만일 전체회의에서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논의는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