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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상자산이 급등한 현상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시 규모를 넘어선 작금의 금융시장 상황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면서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면서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데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실제 미국 정책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면서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2,400선 붕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시안정 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라면서 "다만 정부는 그때그때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판 역할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지금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라면서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투기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합병, 분할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실효적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을 기준주가로 산정하던 부분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고정한 합병가액을 정하고 외부 평가를 받고,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할의 경우 우량한 부분을 자회사로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자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 대해 자회사 주식을 우선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