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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달러 코앞인데, 칼 뺀 금융당국 ...'뒷북?'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24 09:57
수정2024.11.24 17:11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감시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해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의 실태와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 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을 토대로 이상거래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현재 시스템이 이상거래 등의 발생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상자산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문량이 많아져도 호가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 걸리지 않을 때,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현황 점검 이후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추가로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감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이용자 보호 조치에도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에 따라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이용자에 거래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합니다.

어베일은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당일 1천400% 폭등했습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감독원 자체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도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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