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별 차별 금지 조항과 공시지원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가계통신비 인하는 요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부터 줄곧 발의·폐기가 반복 돼온 '단통법 폐지안'이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이용자별 차별 금지 조항을 없애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거든요. 차별을 강화한다라는 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 통신산업 자체의 1인당요금(ARPU)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통신사업자가 과연 거기에 얼마큼 반응할 거냐(가 변수죠).]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초 정부의 전환지원금 도입 당시에도 5G 시장이 포화된 상태고 인공지능(AI) 회사 전환을 이유로 마케팅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폐지안이 통과되면 가입자가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치인 '공시지원금' 유지 의무도 사라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제대로 받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시장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 보조금 경쟁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한편,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가 정부에만 보조금 내역을 제출하는 조항이 포함돼 정확한 보조금 집행 규모는 정부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국회는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