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조만간 확정할 전망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트럼프 정부가 정식 취임하기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건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맞닥뜨릴 수 있는 후폭풍입니다.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지, 김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2년 반도체법에 따라 업계에 390억 달러, 우리 돈 54조 5천억 원 보조금을 배정했습니다. 

협상이 늦어지면서 아직 300억 달러, 약 42조 원이 지급되지 않고 묶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내 보조금 지급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20일, "현 정부 임기 안에 대부분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선 기간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나쁜 거래"라고 비판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초 취임하고 나서 반도체 업계에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압박이 문제입니다. 

[조상현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이미 (보조금이)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명령 등으로 지급 한도를 줄이든지 지급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난이도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 따른 차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몫을) 뺏어갔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만 주고 외국 기업은 (보조금) 배제를 시킨다든지…]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미국에 공장을 짓게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관세 폭탄 가능성에 대한 반도체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