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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뭉쳤다…"상법 개정 중단"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22 05:53
수정2024.11.22 07:44

[앵커]

주요 대기업 사장단이 어제(21일) 상법 개정안 논의를 멈춰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는데요.

재계가 긴급성명을 발표했어요.

긴급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이 9년 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절반 이상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규정하며 회사뿐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하라는 건데요.

재계는 이사들을 향한 소송 남발이 우려되고,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LG그룹은 어제 계열사 수장 자리가 교체됐죠?

[기자]

LG유플러스 수장이 4년 만에 교체됩니다.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는데요.

이어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이 사장으로, 현신균 LG CNS 대표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웅재 법무실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에서도 부사장 승진이 있었습니다.

승진 규모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AI분야 전문성을 갖춘 1980년대생 3명을 임원으로 뽑는 등 신규 임원의 23%가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에서 발탁돼 미래 성장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앵커]

게임업계 소식도 짚어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구글, 또 담합 논란이죠?

[기자]

경실련과 게임이용자협회들은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건데요.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져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죠.

구글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규모 1조 2천억 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은 6천억 원가량 추산된다는 지적입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다른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구글 플레이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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