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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시스템에 의한 재정관리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