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 부동산 대출 '짬짜미 의혹' 재심사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1.21 17:45
수정2024.11.21 18:21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정보를 교환해 부당이득을 얻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 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사례가 되는데, 제재 여부는 내년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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